법령 주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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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6구합21290 판결
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   주세
   주세법

1973년

2. 대법원 1973. 2. 2. 자 72그7,8,9 결정
  [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1(1)행,027]
  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   주세법 주세법시행령